간이대지급금 2026: 체불임금 최대 1000만원 신청방법
2026-09-11
기준일: 2026년 9월 5일
한 문장 답변: 간이대지급금은 체불임금 등이 확인된 퇴직자나 일정 요건의 재직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임금·휴업수당 700만원과 퇴직급여 700만원 범위에서 합계 최대 1,000만원입니다.
핵심 요약
- 퇴직자는 마지막 3개월 임금·휴업수당과 마지막 3년 퇴직급여를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 먼저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가 일반적입니다.
- 확인서를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와 증빙을 제출합니다.
누가 확인해야 하나
퇴사했는데 급여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거나 재직 중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근로자는 민사소송만 기다리지 말고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과 계산 구조
| 구분 | 상한 |
|---|---|
| 임금·휴업수당 | 최대 700만원 |
| 퇴직급여 | 최대 700만원 |
| 합계 | 최대 1,000만원 |
| 대상기간 | 퇴직 전 3개월 임금·3년 퇴직급여 중심 |
신청·확인 순서
-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통장내역으로 체불액을 정리합니다.
-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도산대지급금의 2026년 상향 한도와 간이대지급금 한도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 퇴직일·체불 발생일·확인서 발급일에 따른 청구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국가가 지급한 금액을 넘는 체불액은 사업주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폐업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간이대지급금은 법원의 도산 결정 없이도 체불 확인 등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재직자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어 노동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체불액 전부를 주나요?
인정되는 기간과 항목별 상한, 전체 상한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공식 확인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 해결방법 (확인일: 2026년 9월 5일)
- 근로복지공단 (확인일: 2026년 9월 5일)
함께 보면 좋은 글
제도·금액·일정은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공식 기관의 최신 공고와 개인별 심사 결과를 우선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