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제기: 202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나온 경고
‘202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제기된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통상 이슈가 아니라 한국 산업의 체질과 생존 전략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최병일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및 투자 요구를 두고, 한국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상황에서 국내 제조업 공동화(산업 기반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빈약화) 문제를 정면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발언이 무게감을 가지는 이유는, 관세 협상 국면에서 한미 FTA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되는 현상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통상 규범이 흔들리는 순간,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과 국가의 산업정책은 훨씬 더 정치·안보 변수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핵심은 이것이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강제’에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한국은 국내 산업 기반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트럼프 투자압박의 본질: ‘마셜플랜’ 비유가 의미하는 것
최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투자 압박을 ‘마셜플랜’에 비유했다. 마셜플랜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서유럽 재건을 위해 추진했던 대규모 원조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비유의 요지는 ‘원조’가 아니라 미국 중심의 제조업 재건을 위해 동맹국의 자본과 생산능력을 끌어들이는 구조에 있다.
그는 미국의 마셜플랜 투입 규모가 당시 GDP 대비 1.1% 수준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이 대미 투자를 통해 GDP의 17.5%에 달하는 자원을 미국에 쏟아붓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비교는 수치의 정확성 논쟁을 떠나, 정책 방향이 주는 압력과 체감 강도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관세가 ‘협상 카드’가 아니라 ‘질서 재편 도구’가 될 때
이번 논의에서 중요한 전제는, 관세가 단순히 무역수지 조정용이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미국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레버리지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즉,
- 관세 위협 →
- 기업의 비용·리스크 증가 →
- 미국 현지 생산 확대(투자 이전) →
- 공급망과 기술 생태계의 미국 중심 재편
이라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은 “미국 시장에 접근하려면 미국에 공장을 세워라”라는 압박을 구조적으로 받게 된다.
‘플랜 B’가 존재한다는 메시지
최 교수는 상호관세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플랜 B’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말은 규범(법·협정)보다 정치적 목표 달성이 우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의 대응도 “법리로 반박하면 된다” 수준을 넘어서, 복수 시나리오 기반의 산업·통상 전략으로 진화해야 한다.
대미 투자 확대의 딜레마: 제조업 공동화는 ‘가능성’이 아니라 ‘질문’이다
최 교수 발언의 핵심 화두는 명확하다. 대미 투자 확대가 한국의 기존 제조업을 대체하는가, 붕괴시키는가, 아니면 상승작용을 만드는가. 이는 기업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 구조의 문제다.
제조업 공동화가 일어나는 경로
제조업 공동화는 단순히 공장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아니다. 연쇄적으로 생태계가 약해지는 과정에 가깝다.
- 국내 생산 감소 → 협력업체 물량 감소
- 협력업체 수익성 악화 → 연구개발·설비투자 축소
- 숙련인력의 이탈 또는 신규 유입 감소
- 지역경제 기반 약화(고용·소득·서비스업 동반 위축)
- 장기적으로는 기술 축적의 속도 저하
결국 제조업 공동화는 “일자리 감소”를 넘어 산업 역량의 장기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대미 투자는 무조건 나쁜가?
여기서 중요한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대미 투자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도 가진다.
- 미국 시장 접근성 강화(관세·규제 리스크 완화)
- 현지 고객·정책 생태계와의 결합(조달, 표준, 인증)
-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리스크 분산
- 첨단산업에서 미국 내 인재·기술 네트워크 활용
따라서 결론은 “투자를 멈춰라”가 아니라, 대미 투자 확대와 국내 산업 기반 유지를 동시에 달성할 설계가 가능하냐는 문제다. 그리고 그 설계는 기업 단독이 아니라 정부·지자체·산업 생태계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
매년 200억달러 약속: ‘언제·어디에·어떻게’가 더 중요해진다
기조연설에서 언급된 포인트 중 하나는, 한국이 미국에 매년 약속한 200억달러를 “완납하느냐”뿐 아니라 언제, 어느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느냐가 본질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블로그 관점에서 정리해볼 수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투자 집행의 3대 체크리스트
1) 산업 선택의 문제 - 단순 조립·가공 중심 투자로 가면 국내 경쟁력 약화 가능성 - 첨단공정·고부가 R&D 결합형이면 국내와의 역할 분담 여지
2) 가치사슬 연결의 문제 - 미국 공장이 한국 부품·소재·장비(SME 포함)와 계속 연결되는가? - 한국 본사의 설계·공정기술·데이터가 국내에 남는가?
3) 국내 대체투자의 문제 - 대미 투자 증가만큼 국내 설비·인력 투자가 동시에 유지되는가? - 국내 투자가 빠지면 ‘공동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진다.
즉, 투자 그 자체보다 “구조”가 중요하다. 동일한 투자금이라도 산업 배치와 연결 설계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미중 패권경쟁: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자동’은 아니다
최 교수는 중국이 전기차·태양광·배터리 시장을 사실상 석권했고, 공급능력을 과잉 축적한 만큼 마음먹으면 세계시장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미국이 중국의 기술 스탠다드를 차단하는 흐름은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서 중요한 문장은 이것이다. 기회는 주어지지만, 활용은 별개의 문제다.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기회’의 형태
-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배제 → 대체 공급자로서의 입지 확대
- 기술·표준 경쟁에서 중국 스택이 제한될 때, 한국 기업의 협업 기회 증가
-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신뢰 가능한 제조 파트너’로 자리매김 가능
그러나 기회를 못 잡는 전형적 이유
- 단기 수출 확대에만 집중하고, 장기 표준·플랫폼 경쟁에 소극적
- 국내 규제·인력·에너지 비용 문제로 생산 기반 유지가 어려움
- 중소 협력사의 글로벌 대응 역량 부족(인증, 품질, 납기, 자금)
미중 경쟁은 한국에게 ‘포지션 재설정’의 창을 열어주지만, 그 창은 오래 열려 있지 않을 수 있다.
한국의 생존 전략: 공급망 안정화, 시장 다변화, 그리고 ‘전략공간’ 개척
최 교수는 통상 질서가 격변하는 가운데 한국이 생존 전략을 펼쳐야 하며, 공급망 안정화·시장 다변화와 함께 다양한 전략공간을 개척하는 상상력 높은 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 공급망 안정화: ‘국내 기반 + 동맹 네트워크’의 결합
공급망 안정화는 단순히 재고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다변화와, 유사시 대체 가능한 생산능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 국내에 최소한의 전략 생산능력 유지(보험 역할)
- 미국·유럽·동남아 등 거점 분산
- 동맹국 간 공동 비상계획(물류, 인증, 원자재)
2) 시장 다변화: ‘수출국’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로 접근
미국·중국 의존도가 큰 구조에서는 어느 한쪽의 정책 변화가 곧바로 충격이 된다. 시장 다변화는 “새 나라에 팔아보자”가 아니라 제품, 고객군, 규격, 유통채널을 묶은 포트폴리오 재구성이다.
- 중동(인프라·에너지 전환)
- 인도(내수 확대와 제조정책)
- 아세안(중간재·소비재 동시 성장)
- 유럽(규제 기반 시장, 고부가 중심)
3) 전략공간 개척: ‘투자 vs 국내’의 이분법을 넘어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지점은 여기다. 대미 투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공간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 미국 생산은 확대하되, 핵심 공정기술·R&D·시스템 설계는 국내에 고정
- 국내는 첨단·전략 분야 중심으로 재배치(고부가 공정, 파일럿 라인)
- 중소·중견 협력사의 미국 진출을 ‘동반’ 형태로 설계(클러스터)
- 세제·전력·입지·인력 정책으로 국내 투자의 기회비용을 낮춤
결국 해법은 ‘어느 한쪽 선택’이 아니라 ‘동시에 가능하도록 구조를 짜는 것’이다.
결론: ‘마셜플랜’식 압박의 시대, 한국 제조업 공동화 논의를 미룰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투자 압박을 ‘마셜플랜’에 비유한 발언은 자극적이지만, 그만큼 현실을 직시하게 만든다. 한국 기업은 미국 시장과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대미 투자를 늘릴 유인이 크고, 실제로 떠밀지 않아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 제조업 공동화가 진행된다면, 수출 실적이 좋아도 국내 산업 생태계는 약해질 수 있다. 반대로 대미 투자를 하더라도 국내에 핵심역량을 남기고 산업 연결을 강화한다면, 이는 새로운 성장 경로가 될 수도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질문의 구체화다. 어떤 산업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연결 구조로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국내 제조업 기반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
통상 질서가 흔들릴수록, 정답은 더 빨리 바뀐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단일 해법이 아니라, 변화에 견디는 전략의 프레임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다. 한국 제조업 공동화는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지금 설계하지 않으면 현실이 될 가능성이다.